Spotify 지적 재산권 정책
1. 정책 정보
본 지적 재산권 정책은 당사가 Spotify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Spotify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potify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Spotify 사용자도 똑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Spotify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Spotify 사용자 가이드라인과 모든 적용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삼자의 지적 재산, 개인 정보 및 기타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저작권 정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예: 음악, 미술품, 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등 창작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며, 사실 및 아이디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름, 제목 및 슬로건 등은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상표라는 법적 권리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하 참조).
저작권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검토, 비평 또는 패러디의 목적으로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비권리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귀하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Spotif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웹 양식을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는 다음의 주소로 Spotify의 지정된 저작권 대리인에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침해가 의심되는 각 저작물의 구체적 내용
-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Spotify 서비스 또는 Spotify 웹사이트 내의 위치 설명(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하고, 신고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URL을 제공해 주십시오)
- 전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민원인의 연락처 정보
-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공정 이용 등)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을 민원인이 가지고 있다는 진술
-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이며, 민원인 본인이 침해가 의심되는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진술
-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권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 귀하의 연락처 정보 및/또는 신고서가 침해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며 법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보관됨을 이해한다는 진술
위 정보는 당사가 귀하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Spotify의 지정된 저작권 대리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Spotify USA Inc.
Attn: Legal Department, Copyright Agent
4 World Trade Center, 150 Greenwich Street, 62nd Floor, NewYork, NY 10007
infringement-claim@spotify.com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Spotify에서는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침해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법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귀하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또는 본 절차의 악용 시 계정 해지 및/또는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신고서 제출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potify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계정을 적절한 상황에서 해지할 수 있는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3. 상표
상표 정의
상표는 한 사람, 그룹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는 단어, 표어, 기호 또는 디자인(예: 브랜드명, 로고)입니다.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 침해 신고 방법
귀하가 상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Spotify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 웹 양식을 사용하여 상표 침해 혐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Spotify에서는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침해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법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귀하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Spotify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계정을 적절한 상황에서 해지할 수 있는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고 처리 방법
Spotify는 위에 명시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검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는 해당 신고를 평가하여 신고된 콘텐츠 삭제 또는 특정 국가(또는 여러 국가)에서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신고에 대한 평가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는 청구인 및 조치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한 사용자 또는 창작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또는 상표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Spotify는 반복 침해자 정책도 가지고 있어 여러 차례 위반을 한 사용자 또는 창작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후 또는 권리자가 신고를 철회하여 콘텐츠가 복원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반복 침해자 정책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컨텐츠 또는 계정에 잘못된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되거나 신고에 대한 Spotify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한 지침은 신고와 관련하여 보내드리는 이메일 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권리자의 신고 외에도 당사는 자동 및 수동 신호를 조합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탐지하고 삭제합니다. 당사는 창작자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